영국 법원, 애플 백도어 명령 공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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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원이 국가안보 우려를 인정하지 않고 정부의 애플 암호화 데이터 접근 명령 공개를 결정했다.

영국 수사권재판소(Investigatory Powers Tribunal)는 19일 영국 정부가 애플에 암호화된 고객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비밀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재판소는 공개가 국가안보를 해친다는 내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
문제가 된 ‘기술 역량 통지(technical capabilities notice)’는 엄격한 비공개 조건이 붙는 명령이다. 영국 정부는 약 1년 전 세계 각지의 고객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를 요구한 것으로 보도됐으며, 이후 적용 범위를 애플의 암호화 클라우드에 저장된 영국 국민 데이터로 좁혔다. 애플은 두 번째 명령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애플은 최초 요구를 거부하고, 이에 따르는 대신 영국 사용자가 아이클라우드용 고급 데이터 보호(Advanced Data Protection)를 새로 켜지 못하게 했다. 이번 판결 전까지는 관련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뒤에도 명령의 존재를 직접 밝힐 수 없었다. 애플은 공개 결정을 환영했다. 애플은 앞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백도어나 마스터키를 만든 적이 없고 앞으로도 만들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송을 제기한 인권단체 리버티 인터내셔널은 정부가 비밀 기술 명령의 존재를 확인하도록 강제된 첫 사례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공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명령 내용은 내년 최종 심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Foot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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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Crunch, 「UK government forced to disclose secret Apple backdoor or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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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UK government forced to disclose secret Apple backdoor order — TechCrunch · 자료: 2026.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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